‘철수 전문’ 안철수 의원, 전당대회 완주할까? [정치왜그래?]
‘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관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장일호 기자
■ 대담 : 김은지 시사IN 정치팀장, 김만권 정치철학자
“핵무장? NPT 탈퇴 할 건가? 민주적 협력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할 수 없는 일”
“‘국내용’ 언급이라기엔 ‘국제 핵 협력의 종말'까지 우려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
“민족주의 정서 활용해 불신을 조장… 가장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길 가고 있어”
“여론조사를 통해 ‘사실화' 되는 여론… 이런 주제는 여론조사에 포함하지 말아야”
“대변인에 이어 부대변인도 공석, 대통령이 공보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당 내에서도 걱정과 두려움 가지고 있어”
“정당의 자율성을 이유로 선출된 권력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는 게 진짜 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징역 2년… 당무 개입 불법 소지 있음을 윤 대통령도 알 것”
■ 진행자 / 오늘은 특별히 정치철학자인 김만권 박사님이 나와주셨어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요 이슈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코너인 ‘이모티콘 토크’ 먼저 해볼까요. 김만권 박사님, 골라오신 이모티콘이 ‘이상해요'네요?
■ 김만권 / 사실 저한테 어떤 주제를 줘도 ‘이상해요’를 골랐을 거예요. 지금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다 이상한 상황이라(웃음). 제가 배운 정치 상식과 하나도 맞는 게 없기 때문인데요. 뭔가 제가 배운 게 잘못됐던가, 이 세계가 잘못됐다는 건데. 현실과 배운 것들 사이에 갭이 너무 커지고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학문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과 아닌 현실 사이의 갭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갭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안 되거든요. ‘아, 이건 아니지 않나?’가 계속 쌓이는 건데. 그중 하나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핵무장 발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보고서(https://carnegieendowment.org/2023/01/25/dueling-nuclear-nightmares-behind-south-korean-president-s-alarming-comments-pub-88879)가 하나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내용이죠?
■ 김만권 / 기본적으로 한국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경우가 너무 높죠.
■ 진행자 / 최근에도 70%가 넘는 조사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어요.
■ 김만권 / 한국의 이런 분위기가 근본적으로는 북한 핵무장을 더 강화시키고 심지어 중국의 핵무장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아주 인상적인 용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한국 최초의 포퓰리스트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 한국 지도자 중에 포퓰리스트가 정말 윤 대통령이 처음인가요?(웃음)
■ 김만권 / 한국에서는 뭔가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난린데, 원래 포퓰리즘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은 뭐냐면 기성 정치를 불신하고, 기성 정치인이 다 약탈자라고 상정하고, 그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다라는 구도를 만드는 게 포퓰리즘의 기초 구도거든요. 보고서가 윤 대통령을 포퓰리스트로 본 것도 기성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불신하고 있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시면 국제적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지만, 핵무장은 그걸 깨는 첫 스텝이에요.
■ 진행자 / 그래서 ‘국내용' 발언이라고 봐야 하죠.
■ 김만권 / 실제로 핵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해야 하죠. 원자력 사업, 핵 연료 에너지 관련 장비 수출이나 수입, 기술 이전도 다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국제 핵 협력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한테도 동기를 주게 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협력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권위주의 국가나 불량국가, 무법국가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주로 하는 짓이죠. 핵무장 발언이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정서를 활용해서 기존 가치를 흔들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서가 본 거죠.
■ 진행자 / 여론조사 문항도 주의해야 할 거 같아요.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김만권 / 이런 여론조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걸 여론조사로 물어서 이런 어떤 답을 내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론은 늘 바뀌는 거고 그리고 여론이 팩트가 아닌데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사실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죠.
■ 진행자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보고서 다룬 기사들은 있었는데, “한국 최초의 포퓰리스트 대통령 윤석열”라는 부분까지 소개한 건 없어서, 김만권 박사님의 단독 아닌가(웃음). 김은지 기자도 ‘이상해요'를 준비해왔어요.
■ 김은지 /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대변인실 ‘이상해요'입니다. 대변인은 국정을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자리인데, 지금 대변인도 없고 부대변인도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9월에 강인선 대변인이 외신대변인으로, 사실상 잘리는 모양새로 가면서부터 계속 공석입니다. 대변인을 새로 임명했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와 있고요. 이재명 부대변인 얼마 전까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을 꼽자면 이 부대변인을 대변인 시켜주지 않는 것도 문제였죠. 근데 이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지난 주말 사이에 알려졌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순방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MBC를 순방기에 태우냐, 안 태우냐가 관심사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MBC는 탔고요, 못한 사람이 이재명 부대변인입니다.
■ 진행자 / 아침에 라디오 듣는 데 어떤 분이 “부대변인 이름이 이재명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 김은지 / 농담이 아니라 실제 그런 보도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tv조선이 꽤 오래 전에 쓴 기사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 이유고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추측이 굉장히 무성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도 없이 이재명 부대변인은 자리를 물러나게 됐죠. 대통령이 공보 기능을 법무부 시절 출입기자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까 싶거든요. 공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한테 어떤 사항들을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 해명하거나 혹은 기자들이 비판적 질문을 할 때 알아보고 대응해야 되는 조직이거든요. 법무부 대변인이 기자단에게 알림 문자 보내듯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죠.
■ 진행자 / 김은혜 홍보수석이 엄청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 김은지 / 회의 60분하면 본인이 59분 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과연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국민 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의문이 자꾸 들죠.
■ 김만권 / 옛날에 전교회의하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일방적으로 열중쉬어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보죠. 유승민 전 의원이 1월3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된 유 전 의원마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당대회는 김기현-안철수 의원 양강구도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유 전 의원의 불출마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지만, 나 전 의원 불출마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예상치 못하게 굴러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
■ 김만권 / 제 직업이 정치철학자니까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사법부와 입법부가, 아니 행정부와 입법부가…
■ 진행자 /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긴 하죠(웃음).
■ 김은지 / 근데 검찰은 사법부도 아니에요. 법무부 일개 외청에 불과한데(웃음).
■ 김만권 /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권력 분립이 존재하고 있고 ‘당정 분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처럼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게 입법부에 바로 영향력을 사실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미국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이면서도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미국에는 공천 제도가 없어요. 예비 선거나 이런 걸 통해 자기가 나가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공천이 중요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소위 말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실상의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죠. 사실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민주적 수준에서는 한국이랑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미국은 원래 의회가 강했고, 공천 제도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견제가 되는 시스템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에 앉히려는 사람이 ‘내 말 잘 듣는 사람'인 거잖아요.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 심지어 내 말을 듣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는 거죠.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의미 자체도 사라져버리는 거고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도 말은 ‘당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긴 했어요.
■ 김은지 / 검사 윤석열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심지어 그 말도 논란이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 말을 생각해보면 지금 대통령 윤석열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부하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지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은 나의 하부 조직이고 일사불란하게 검사동일체 원칙처럼 내가 결정하면 다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작은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것에서부터 봐야 할 거 같아요. 복잡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지만 결국 결국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고 소위 말해서 제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당대회 100% 룰 개정을 통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나경원 전 의원이 나타나자 해임을 콤보로 하면서, 심지어 사과를 하게 만들고, 또 초선 50명한테 연판장을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게 나쁜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밀어부쳐도 될까'라고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워낙 힘이 강하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덜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을 누가 ‘비윤'이라고 했습니까. 본인도 ‘반윤'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반윤' 우두머리 취급을 받았어요.
■ 김은지 / 이렇게 계속 밀리고 밀려서 남은 사람이 누구일까,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 김만권 / 정치의 기본은 확장이고 중도 세력을 포함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반대 세력도 포함할 때 우리가 ‘정치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뭉치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은 정치를 축소로, 폐쇄로 보고 있고 정치를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편나누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편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편을 나누더라도 그 편나누기가 경쟁이 되는가 아니면 적대가 되는가는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대를 행사하고 있죠. 공천권에 반하는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최악인 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대표 자리에서 제거할 때 썼던 방식인데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의 절차 대표성을 파괴했죠.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선출된 사람이 가져야 할 권력의 안정성을 파괴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효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문제라고 봐요.
■ 진행자 / 이상함이 정성화되는 과정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 김은지 / 한 가지 가능성을,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윤 대통령이 그렇다고 정치를 안 해본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맘때 대선 선거 기간이었거든요. 한참 치열하게 대선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후보로서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질성을 견디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집 나갔을 때 데리고 오고, 안철수 대표 지금 봐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 대표에게 끝없이 러브콜을 보내면서 단일화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연기나 잘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파국이었지만, 지지율 위기 국면에서는 그 이질적인 연합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죠. 윤 대통령이 결코 정치를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싫은 걸 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데요. 총선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질적인 연합을 견디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 진행자 /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박성중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국민의힘은 당을 망친 이준석 지도부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갈등을 분란이라고 생각하면 이질성을 견디기 어려운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 김만권 / 당내에는 당연히 이견을 가진 세력이 존재하고, 그게 건강한거죠.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목소리들이 의견의 밸런스, 균형을 잡아줍니다. 기본적으로 이견이 의견에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 우리가 이견을 수용해내는 그 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제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능력이 될 수 있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의견이 통일이 되면 뭔가 더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치와 민주주의 국가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이견 덩어리인 민주주의 국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개별 전투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효과를 낳았거든요.
■ 진행자 / 사실상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게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진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김 의원을 역전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유승민, 나경원이 불출마 한 와중에 안 의원의 부담감도 클 것 같습니다.
■ 김은지 / 오늘 김기현 이제 캠프에서 나오는 논평들이 굉장히 안철수 대표를 세게 들이받는 내용들이 많아요. 앞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100만 당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룰 100% 바꿀 때 국민의 힘 지도부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보도한 당원 비례 분포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2030 당원이 많아졌다고 해도 전체에서 보면 작고, 수도권 당원 많이 늘어났다지만 여전히 영남이 좀 더 높더라고요. 결국 ‘윤심'대로 결과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안철수 의원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대응할지는 아직 전당대회가 한 달 넘게 있으니까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 달이 남아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보여주었던 그간의 정치 행보를 보면 끝까지, 진득하게 가셨던 것보다는 중간에 포기를 많이 했어요.
■ 김은지 / “윤석열 뽑으면 1년 후 손가락 자르고 싶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곤 결국 단일화 했잖아요(웃음).
■ 김만권 / 선출직의 경쟁 구도를 얼마나 공정하게 만드느냐가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경쟁 구도를 대통령과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그냥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선거개입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김은지 / 과거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유죄를 받은 바가 있고요, 윤 대통령이 그걸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 지휘했던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가 됐고 실제로 징역 2년을 최종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죄가 될 수도 있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 진행자 / 3월8일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 김은지 / 전당대회는 저는 참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 참석한 바 있죠. 당일에 모바일 투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표를 하지 않아서 당심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 진행자 / 그런데 간다는 말을 한 달도 전에 한 거잖아요. 사실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 김은지 / 문제는 그거죠.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보안사항이라 엠바고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식사했잖아요. 그걸 조수진 의원이 먼저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됐고, 관련 기사도 다 삭제됐거든요. 엠바고를 깼다는 게 이유였어요. 외부가 아니라 경내 행사인데도요. 그런데 3월8일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미리 말했다라고 하는 거는 의도를 의심할 수는 있죠.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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