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성부른 지방대 찍어 1000억씩 지원...‘글로컬 대학’ 30곳 키운다

2025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절반을 지자체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정부가 과감하게 혁신하는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고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원 넘는 국고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마다 최소 한두 곳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교육부가 1일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에 담겼다. 지방대를 글로벌 수준의 대학으로 키워, 지역 사회와 경제를 이끌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대 10곳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0곳 이상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 돼서 결국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학·지자체·기업이 혁신 전략을 함께 세워 제출하면, 정부·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육성위원회(가칭)에서 대학이 제시한 비전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의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한다.

선정된 대학에 5년간 교육부 예산만 1000억원씩 지원한다. 교육부는 다른 부처의 산학협력·연구개발 지원금도 적극적으로 끌어오고 기업 투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에게 “이건 대통령 프로젝트”라며 “범정부적으로 대학을 살리기 위해 모든 부처를 총동원해서 지역 대학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대학은 예를 들어 ‘캠퍼스 없는 대학’으로 유명한 미네르바 스쿨처럼 교육과정을 확 바꾸거나, 단과대학 체제를 융합대학 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장관은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대학들에게 (예산을) 줄 예정”이라며 “하지만 총장님이 담대한 구조 개혁을 주장해도 교수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대학은 밀어드리기 어렵다”며 실천 역량도 중요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 장관을 할 때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완전 새로운 학교가 돼 자랑거리가 된 곳들이 있다”며 “이처럼 3~4년 만에 몰라볼 정도로 대전환하는 대학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목적에 맞게 사업을 만들고 각 대학에 나눠주던 예산을 앞으로는 시·도에 통째로 내려주고, 지자체가 지역 발전 전략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게 한다는 것이다. 각 시·도 산하에 대학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곳에서 직접 지원할 대학을 선정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올해 5곳 안팎의 시·도가 RISE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내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자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가 자리잡게 된다. 이때부터는 대학 재정지원사업비의 절반(올해 기준 약 2조원)이 지역으로 넘어가고,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등 기존 교육부의 여러 대학 재정지원사업들도 RISE 체계에 통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