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장 연합 '미지급 보전금 소급 적용하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교장 연합회를 비롯한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민원 제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0년간 교육부로부터 받은 784억 상당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 보전금을 자사고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즉시 지급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0일 2023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자사고 측에서 요구하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교육청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소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023.2.1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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