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예산 중 2조원은 지자체가 집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제 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다.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육성할 지역 대학을 직접 선정하고, 해당 대학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역발전 과제와 연계해 자율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면서 대학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지역 내 디지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대학에서 사양 직종 재직자에게 정보통신기술(ICT) 재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료자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 재정지원 예산을 중앙정부가 집행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지자체가 예산권을 쥐면 이런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마다 특화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데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재정지원을 해온 것이 그동안 지역 대학들이 성장하지 못한 원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비수도권 지자체 4~6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올해 기준 2조원가량)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에 편입해 단계적으로 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2021년 결산 기준 약 15조원에 달한다. 지자체들이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대학 지원계획을 세우면 교육부가 지자체 내 전담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 전담기관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학 지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할 지자체는 공모를 통한 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선출직인 단체장이 막대한 대학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면 선거 때마다 대학들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당 소속 단체장의 정치적 접근, 단체장 교체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부작용을 교육 당국이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명문대 육성을 위한 ‘글로컬(글로벌+로컬) 대학’ 사업도 추진한다. 대규모 구조개혁 등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한다. 지정된 대학에는 교육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 재정투자 혜택과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글로컬 대학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