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 노조 불법, 구치소론 어림없어. 노동자 개인에 금전 손배 청구 계획”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서 노조에 ”대통령이 힘 실어준다” 경고
“국민에 민폐 끼치는 조폭, 가짜 노동 뿌리 뽑는다. 불법행위 개인 책임 확립하도록 상반기 중 계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 갖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개인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 55개에 분명히 얘기한다”며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건설노조들이 그동안 갈취해서 뜯어먹은 돈이 너무 많다. 희생지원기금을 지금 수백억원을 쌓아놓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을 통해) 구치소에 가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현재 노조의 탈을 쓰고 속으로 돈을 뜯어가는 약탈집단이 돼 있기 때문에 돈에 빠져있는 집단은 결국 돈을 다 토해내야 한다는 것과 남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민폐를 끼친 대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립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관련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2주 동안 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했다. 전국 1494곳서 불법행위 2070건이 적발됐으며 118개 업체는 3년 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불법행위 중 월례비 요구(1215건)와 노조 전임비 강요(567건) 같은 부당금품 수취가 약 86%를 차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조사에서 접수된 2070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분석하고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선과제를 발굴해 2월 말에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에 상시로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으로 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계약 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는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도 추가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체 387개 현장에서 접수한 27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건설업체 피해액 537억원과 LH공사간접비 피해액 137억원을 더해 674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LH측 설명이다. LH는 지난 19일 공공기관으로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첫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법률검토가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단체는 건설노조의 부당 노동행위를 공개하고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한 부당 금품을 요구할 시 면허를 정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는) 정당한 노조가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폭이다. (건설현장이)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상반기 내에 이런 건설현장의 가짜노동, 가짜약자를 뿌리까지 뽑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