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 만난 부총리 "선진국 수준 규제 완화"

[EBS 뉴스12]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진국 수준의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일반대와 전문대, 사이버대의 규제 칸막이도 없애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임기 내 '대학규제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이주호 사회부총리. 

대학 총장들은 불신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반선섭 총장 / 강릉원주대

"10년간 교육연구 학생 지도비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진 적이 전혀 없고…."

부총리는 지난번 장관 시절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반성했다며, 선진국 수준의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미국처럼 한 대학이 학사과정도 하고 전문대학 2년 과정도 하고, 필요하면 온라인 사이버 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벽을 안 허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은."

대학 총장들의 단골 멘트인 '등록금 자율화' 요구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교대에 이어 부산의 동아대가 사립대로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을 냈습니다. 

인터뷰: 이해우 총장 / 동아대

"실험 기자재도 최신형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그럴 엄두를 못 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등록금을) 올려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주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자…."

그러나 부총리는 등록금 자율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현재 3년 한시법으로 편성된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3년 뒤에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해 지자체 예산의 무게중심을 교육으로 옮기는 방안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초중등교육의 상당한 난맥상이 교육감 직선제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제 지자체장 시장‧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러닝메이트로 가는 식으로…."

부총리는 모든 대학을 정부가 살릴 수는 없다며 대학들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BS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