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확대

2월 비대면 간편 신청, 3-4월 방문 신청

[단양]단양군이 올해 공익직불사업을 이전보다 한층 강화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을 지난해보다 7억 원 늘린 60억 원(전액 국비)으로 편성했다.

올해 시행 4년 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면적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전략작물직불·친환경농업직불·경관보전직불 등)로 구분된다.

기존 공익직불제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해당 기간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 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청은 2월에는 비대면 간편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3월부터 4월까지는 방문 신청기간으로 운영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월부터 4월까지, 경관보전직불금은 4월에 각각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2월부터 3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쌀 대신 밀·콩·조사료·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당 50-430만 원을 지급 받는다.

단양군은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12월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공익직불이 확대·개편되면서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