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美 공군기지 인근 공장 설립 추진…안보 위험에 무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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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군기지 인근에 옥수수 제분소를 지으려던 중국 기업의 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에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내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기업이 매입하는 농지의 규모나 위치 등을 놓고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제한해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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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서 20분 거리… 美 공군 스파이 우려 “중대 위협”
지방 정부에서 中 등 특정 국가 대상 농지 매입 등 제한
미국 공군기지 인근에 옥수수 제분소를 지으려던 중국 기업의 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에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내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기업이 매입하는 농지의 규모나 위치 등을 놓고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이를 제한해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사회는 물론 워싱턴 정가까지 문제가 확대됐고, 푸펑그룹의 제분 공장을 통해 중국 정보당국이 미 공군 시설에 몰래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장 설립의 경제적 이득과 안보 위험에 대한 논란이 1년간 지속한 가운데 미 공군 기술·물류담당 앤드류 헌터 차관보가 노스다코타주 상원의원에게 “이 지역에서 우리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장기적인 위험”이라며 “이 사업은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밝힌 입장이 전날 공개됐다.
앞서 공군내에서는 중국 스파이가 드론과 우주기반 통신에 관한 민감한 대화 내용을 가로채고, 중국이 이런 정보를 수집할 경우 미국의 전략적 우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안보 리스크가 제기돼왔다. 이에 그랜드포크스시의 브랜든 보첸스키 시장도 공군의 의견을 접한 뒤 “연방 정부는 당초 사업 발표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높아지자 사업 중단을 위해 시의 도움을 요청했다”며 “옥수수 공장 사업은 중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초당적 상·하원 의원 그룹은 지난주 상·하원에서 거의 동시에 연방정부가 미국 토지 자원을 매입한 외국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농지 매입 등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국립농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최소 18개 주가 외국인 투자 및 개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텍사스주에서는 중국 기업이 공군기지에서 약 110㎞ 떨어진 곳의 농지 약 526㎢를 매입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등 4개국 정부, 기업, 개인이 텍사스 부동산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와이오밍주에서도 역시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몬타나주 역시 ‘외국인 상대’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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