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약탈 조폭집단 건설노조, 뿌리 뽑겠다"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한다.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 달 말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건설협회장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한국주택협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노조가 기금을 수백억씩 쌓아놓아 몇 명 구치소 가는 것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이 어림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정부의 단속 분위기가 가면 언제까지 가겠냐, 태풍이 지나간 뒤 (업체들이) 돈을 싸 들고 올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안다.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끝까지 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건설노조는) 정당한 노조가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폭이다. (건설현장이)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상반기 내에 이런 건설현장의 가짜노동, 가짜약자를 뿌리까지 뽑아내겠다. 우리 국민의 일터와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직접 관심 갖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분야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 개선도 언급했다. 노조가 업체의 불법 외국인 채용을 신고하면 건설업체가 2∼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는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인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노조의 채용 강요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간담회에서 건설분야 협회들은 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 요청시 협회 직원이 현장을 찾아 불법행위 증빙자료 채증 방법과 신고 요령 안내와 신고 접수를 하고 나아가서는 경찰 고발도 대행할 계획이다. 전문건설협회는 '코스카톡' 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LH·GH·S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이 소관 건설현장의 피해를 전수조사한 결과,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LH의 경우 82개 현장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접수됐다.

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 전임비 요구 31건 △출입방해 28건 △장비사용 강요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적시된 신고는 46건이었으며 신고금액은 674억원이었다.

LH는 불법행위가 명확하고 법률 검토가 완료된 건부터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