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쌀은 공공재, 정부 정책에 의한 관리는 의무"

핵심요약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 가결…2월 임시국회 상정 전망
여당 반대 예상, 끝까지 법안 처리 협조 노력할 것
양곡관리법은 민생법안, 정쟁법 만들면 안돼
정당한 쌀값 보장하며 쌀 산업 발전 필요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이호승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2023년 1월 31일(화)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의원 측 제공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이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절차 등에 항의하며 투표 직전 퇴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정훈>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선은애>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신정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현재 쌀 수요보다도 공급이 과잉인 만성적인 과잉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쌀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이 생산되어서 쌀값 폭락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배 면적을 조정해서 수요만큼 생산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농업이라고 하는 게 풍년이라든가 작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많은 풍년으로 인한 과잉 생산이 됐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과잉된 물량을 시장에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요. 사실상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변동직불제하고 쌀 목표가격이 폐지되면서 정부가 보완책으로써 이미 법률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쌀 시장 격리를 그때그때 정부 정책 당국자들의 임의적인 어떤 의사에 의해서 결정됨으로 이런 악순환을 미리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의무화하자 강제하자 그래서 정부 책임을 더 키워서 쌀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은애> 본회의 부의안 가결까지의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를 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로 다시 되 가져온 건데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신정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칙도 있지만 법안이 절차와 과정에서 끊임없이 심도 있는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여야 간의 합의를 최대한 종용하는 제도가 국회법에 제도화돼 있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상임위 그러니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 단계에서 심사됐고 또 여당으로부터 안건조정위 요청이 있어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더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했고요, 통과된 안이 법사위에 가서 약 두 달 동안 심사 기간을 두고 있는데 두 달 내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법사위의 늦장 심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국회법에는 소관 상임위가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해수위가 지난 12월 28일 양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부의 여부를 표결을 했는데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양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국회의장께서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결국 상임위에서 직회부됐는데요. 법사위를 건너뛴 것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닌데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까?

◆신정훈> 민생법안이잖아요. 그리고 양곡법이 야당에게 유리하고 여당에게 불리하는 정치쟁점 법안도 아닙니다. 사실은 농민들의 정당한 쌀값 그리고 노동을 제대로 대우를 해 주자 하는 그런 법안인데요. 이것이 여당의 어떤 책임회피라든가 또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계류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가 법사위에 심사를 기다리기에 두 달 이상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는 법안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10년 동안 유일한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그런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선은애> 어제 표결에서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쌀값 하락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요. 서로의 입장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정훈> 농산물의 시장 가격과 수요 공급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쌀 생산이 매일매일 생산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준비되어서 1년 만에 단 한 번 생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쌀 소비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당연히 정부가 해야될 일이죠. 50만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쌀을 50만 농민이 수요 공급을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5천만이 소비하는 이 쌀이라는 상품은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거의 공공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쌀의 수급 그리고 쌀의 가격 그리고 생산 이 문제는 정부가 정책에 의해서 관리해야 할 품목이죠. 그런데 정부는 특히 여당에서는 쌀은 시장에다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을 마치 양곡 공산화법이다 이렇게 이념 공세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부 본연의 임무를 부정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 간에 국가의 주요한 필수 공공재는 정부가 책임지고 수요와 공급 가격의 등락을 일정 정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해 주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미분양 아파트도 남아도는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자 이렇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쌀이 남아도는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쌀이 남아돌면 남는 쌀을 일시적으로 매입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자 이런 양곡관리법이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건지 농민들에게 너무 인색하고 또 야속한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선은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인데요. 입장 차가 좁혀질 수 있을까요?

◆신정훈>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민생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이랄까 이런 것을 위해서 과감히 또 소위 말해서 희생시키는 그런 정쟁법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할 거지만 끝까지 국민의힘과 함께 법안 처리 협조에 노력해 보겠고요, 또 그것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저희 당 지도부에서 예정한 대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을 존중해서 양곡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은애> 매년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을 안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신정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년 동안 쌀값은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쌀값 정책, 쌀 수급 정책에 의해서 좌우돼 왔습니다. 다만 어떤 정부이든 간에 항상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쌀은 산업 발전의 부차적인 요인으로 희생을 강요해 왔는데요. 이제 세계 8대 경제 대국 아니겠습니까, 성장의 성과를 농업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정말 아쉽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만 원 가까이 폭락해 있는 쌀값이 18만 원 정도에서 지금 정체돼 있는데요. 올 가을 쌀값은 최대한 저희들이 생산 조정과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20만 원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주당의 당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은애>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신정훈> 쌀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이고요, 또 국가적으로 보면 안보 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돼야 할 그런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농민들에게 정당한 쌀값에 대한 보장을 해가면서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투쟁해 가겠습니다

◇선은애> 쌀값 안정을 위해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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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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