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대 살리기, 지자체 지휘에 맡긴다

교육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발표
2025년부터 대학지원 예산 절반 지자체로 넘겨
올해 시범지역 5곳 선정…2025년부터 전 지역 확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도록 권한을 넘기는 등 지자체 중심의 지방대 혁신에 나선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약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RISE의 핵심은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방대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가 지역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 대학 지원계획을 세우면, 교육부가 해당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후 대학지원 예산은 지자체가 집행하게 된다.

교육부가 지자체로 집행 권한을 이양하는 지역대학 관련 예산 규모는 전체 대학지원사업 예산 중 50% 이상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2조원 이상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비수도권 5곳의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오는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RISE로 전환해 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지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 부서도 신설한다.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을 지자체로 파견하는 ‘교육개혁지원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RISE 사업과 더불어 ‘글로컬 대학’ 육성도 추진한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뜻한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