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수사`에 반발하는 野…"文 개혁안에 정면 배치"

민주당 의원들, 국정원 대공수사권 관련 토론회 개최
"대공수사권 부활, 개혁 거스르고 국민 위 군림 선언"
이재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 만나기도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재고돼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관련 수사가 활발해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국정원 개혁 방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국가정보원 개혁 긴급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비판 목소리 높인 野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이 보여주는 최근 일련의 움직임들은 시곗바늘을 과거로 돌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최근 국정원 행보에 날을 세웠다. 이 토론회는 기동민·김남국·김병기·김의겸·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김의겸 의원은 “배우 브래드 피트가 나온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주인공은 점점 어려지면서 귀여워 지기라도 하지만, 만 국정원의 시간이 거꾸로 가면 흉측한 괴물로 갈 수 있다”며 “국정원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말 경찰과 합동수사에 나선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달 18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대대적인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대중에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권력기관 개혁 방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오자 국정원이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또한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인사검증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대공수사권 부활 등은 개혁을 거스르고 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돼야 할 국정원이 국민을 향해 칼끝을 겨누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정원 대공수사권 되돌려야 한다는 與, 반발하는 野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6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개개인에 대해서 고문, 조작을 통해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가혹한 폭력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례가 많다”며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는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최근 간첩 사건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두 눈 부릅뜨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도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대공 수사 노하우와 전문인력 양성 방법, 그리고 세밀하고 촘촘한 해외 정보력 등은 경찰이 짧은 시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특히 경찰은 간첩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해외 방첩망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공 수사가 하루 아침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