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대학 시대' 청사진…'글로컬대학'에 1000억원 지원

정부가 지역주도의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한다. 일부 대학은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선정해 각각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분야는 바이오헬스 등 5개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1일 열린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보고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이날 경상북도 구미시의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처음 열렸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RISE 체계는 대학을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고,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 위주의 대학 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은 규제를 풀어준다. 기존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통합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지자체 관할로 넘어가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이다. 교육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RISE 체계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간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중으로 5개 내외의 광역지자체를 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RISE 체계는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받는 글로컬대학은 올해 10개 내외로 지정한다. 글로컬대학에는 5년간 교당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의 숫자는 2027년까지 총 30개 내외로 확대한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 뿐 아니라 규제 특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앞으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거쳐 대학이 학기제와 수업일수, 교육과정 등 학사제도를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고등학교 단계의 인재양성을 위해선 첨단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 지정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5대 핵심 첨단분야도 제시했다.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이다. 정부는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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