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장에서 달러 사용 어려워…제재로 ‘달러위주 경제’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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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의 달러 중심 경제가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와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KDI가 1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서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상징되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기본적 경제 시스템이 와해되고, 그 결과 기존의 시스템이 달성했던 시장의 활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 모두가 일거에 역전"됐다고 평가했다.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달러가 자국 내 통화의 기능을 완전하게 대체했거나 국내 통화와 달러가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본격화한 대북 제재 이후 2017∼2019년 무역과 생산, 소득 등에서 충격이 가시화했고, 2019년 들어서는 소득 하락이 실질적인 통화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탈달러라이제이션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고 봤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던 2020년 9∼10월을 탈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관찰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는 "2019년 이후 북한의 시장에서는 달러화 등 외화를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경제활동에서 외화의 사용을 줄이고 그만큼 북한의 원화를 더욱 많이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