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5개 지자체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2025년 전지역 확대

올해 10개 글로컬대 선정…재정 집중투자해 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 50%이상 지역주도 전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전국에 방과 후 교육 활동 내실화 및 돌봄 질을 제고하여 늘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2025년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북 구미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 체계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2023~2024년 수도권을 제외한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한 뒤 2025년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하고, 2027년까지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3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비수도권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3월 초에 5개 라이즈 시범지역을 발표한다. 5개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돼 맞춤형 규제특례(교직원 인사, 학사 운영 등), 지역주도 재정지원 또는 지자체 연계 강화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과는 별도로 정부는 올해 10개 내외의 지역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재정투자,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컬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중앙부처, 산업계의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글로컬대학 선정,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지자체가 지역 대학 육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은 2023~2024년에는 5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부터는 라이즈(RISE)로 통합해 지원한다.

향후에는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로 전환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개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지역의 대학지원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해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라이즈가 2025년 모든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이양, 전담기관 지정,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반영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추진해 2024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완비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의 과감한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라이즈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지역마다 경쟁력 있는 글로컬대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