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이어… 중앙지검, ‘백현동 수사’ 본격화

염유섭 기자 2023. 2. 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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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해오던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시로부터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들 인사기록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최근 성남시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개입한 전·현직 공무원들의 인사기록 자료와 용도 변경이 논의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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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도 변경 결재 공무원들
인사기록 자료 등 확보해 분석
지난 2021년 11월 2일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수사해오던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시로부터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결재선상에 있던 공무원들 인사기록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은 자료 분석 후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개입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최근 성남시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2015년 백현동 개발사업 당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개입한 전·현직 공무원들의 인사기록 자료와 용도 변경이 논의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된 과정을 들여다보며 참고인 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시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용도 변경을 강행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다수 위원은 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한다”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변경은 위계상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성남시는 용도 변경을 강행했다.

백현동 의혹은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이 대표의 측근 김인섭 씨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높여주고 민간 임대 비중을 10%로 대폭 줄여 3000억 원대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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