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핵 우려 증대… 미, 전략폭격기 등 배치할 것”

■ 2022핵태세보고서 내용
“한·미·일, 억제 작전계획 개발”

미국 국방부가 1월 31일(현지시간) 한국어 전문 번역본을 공개한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사진)에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사용 시 정권의 종말’이란 표현을 써가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NPR 한국어판 번역본을 통해 “미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식으로 억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미·일) 대화와 협의로 얻는 관련 교훈은 맞춤형 억제 전략과 작전 계획을 개발할 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략 폭격기, 이 중 전투 및 핵무기를 지역과 전 세계에 전진 배치하는 능력을 포함, 지역 핵 분쟁을 억제하기에 적절한 탄력적인 핵전력을 계속해서 실전 배치할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현시하기 위해 지역에서 미국 전략적 자산의 가시성을 높일 기회를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과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강화하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 등에 더 많이 전개시킬 것임을 강조한 문구다.

NPR에는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도 담겼다. NPR은 “미국과 우방국·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허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