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정수 늘리되 인건비 동결···의원 80% 이상이 동의할 것”

“17~20대 총선기간 소선거구제 사표 48%
역할 개선된 비례대표 수 늘리자”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조건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 제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의견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330~350명으로 늘리는 방안,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바람직한 개헌안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았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정치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진영 대립과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났다”며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 비율 평균이 제17~20대 총선 기간 무려 48.5%였다”며 “지역 소멸 문제,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할 수 있으려면 비례대표 공천을 정당의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최소한의 규제를 해서 비례대표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개선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현행 국회의원 정수인 300명을 확대하는 방안과 유지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원 정수 300명은 그냥 놔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한다”며 “농촌 지역은 지금 4~5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 또 통폐합하면 정치의 의미가 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대안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0~50명 늘린다는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일부 지역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현실적으로 300명을 지키는 안은 없냐. 지역구를 줄이려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전국을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농촌은 더 문제가 있다. 지금도 4~5개가 하나의 소선거구를 이루는 농촌을 더 넓혀놓으면 우리 대표가 누군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니 도농복합형으로 하면 어떠냐”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며 “지금 5년 단임제가 가진 폐해와 단점이 노정됐으니까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대통령이 손해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다”며 “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조금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가 좀더 관여하게 하고 예산심의권이나 조약에 관한 국회의 관여 등을 의회주의 원칙에 맞게 보완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19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승자 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개헌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도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시는 게 부담이 되면 세 정당(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 대표를 함께 만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