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의원 30 ~ 50명 늘리되 인건비 동결”… 선거제 개편 구체안 제시

“선거제 개혁은 마지막 소명
4월 10일이 개정 법정시한
내달 여야 200명 서명받겠다”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정치개혁 복안으로 ‘국회의원 의석수 30~50석 증원·5년간 국회의원 인건비 동결’ 카드를 제시했다. 김 의장의 개혁안은 최근 정치권 핫이슈인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 전까지 여야 의원 300명(현재 299명) 중 200명으로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아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대해 “평생의 과제,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걸고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원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계속해서 정원을 안 늘려왔기 때문인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하니까 (정원을) 늘리되 예산은 안 늘린다. 현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의원 수를) 한 30~50명 늘린다. 이런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국회의원들이 동의할까, 보좌진도 줄여야 하고 쓰는 예산도 줄여야 하는데’라고 묻자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선거제에서 출발하고, (오늘날 선거제로 인해) 극한 대립이 되니까 하나도 하는 것 없이 싸움만 한다, 이렇게 인식돼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복수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복수안이 나올 경우 3월 한 달간 국회에서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절충해 가면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선 “지난해 8월 국회 의장단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 역시 ‘개헌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원내각제에 대해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공감대”라며 “1987년 개헌의 핵심은 직선제였는데, 국민은 여전히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