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놓고 ‘고발·맞고발’ 법적공방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놓고 ‘법적공방’을 벌인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맞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김 대변인을 대상으로 김 여사 논평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당 법률위원회에서 이번주 금요일(3일)에 무고죄로 대통령실의 고발 명의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김 의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 논평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저도 대변인인데 논평을 하면 고발할까봐 걱정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걱정되는 모습”이라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언론인으로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대통령실이 김 여사 대변인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여사가 김 의원을 고발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나서 고발한 것을 들어봤냐”며 “따라서 법률위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은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정치인 등 국민들까지 거세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하지 않습니까”라며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 없습니까? 사실이라서 고발 못하고 있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학력, 경력 부풀리기 의혹, 멤버 유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왜 고발하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아닙니까? 국민들이 억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며 “언론들이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생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각 고발하라”고 비난했다.

한편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무를 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