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대공수사권 이관, 이뤄져야"

박범계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참석자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시사한 것을 두고 "국정원의 시간이 거꾸로 가면 흉칙한 괴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실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던 지난 2020년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오는 2024년 경찰로 이관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방첩당국 수사로 북한 지하조직으로 의심되는 조직이 다수 발견되고,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동남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지령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대공수사권 재검토를 언급하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과거로 돌아가려는 흐름이 아주 급격하게 흘러 끝내 대공수사권 부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국정원에서 합동수사단 형식으로 꾸린다고 하는데, 내년에 수사권을 경찰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합동수사단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대공수사권의 폐지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를 재고하려는 시도는 과거 국정원의 수많은 간첩 조작과 인권침해, 정치개입의 역사에 대한 외면이자 그 자체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지훈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정보기관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이를 막지 못 한다면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우리 정치와 사회를 오염시켜 온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이 신원조사권을 확장하고 대공수사권까지 계속 장착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비밀 정보기관 국정원이 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 국회의원 등 정치인,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 등 그 보이지 않는 감시망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