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4월까지 선거구 획정 마쳐야…지나면 현역 의원들에게 특혜"

김세희 2023. 2.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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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4월 달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떤 해에는 선거 한 달 전 선거법을 고치는 데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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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출처: CBS 김현전의 뉴스쇼>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4월 달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떤 해에는 선거 한 달 전 선거법을 고치는 데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가 어디에 출마해야 하는지 어떤 룰로 싸워야 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역 의원들만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한 달 전에 법을 고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2019년 위성정당이 나온 것도 너무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이라며 "위성정당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 정개특위가 그동안 단일안을 만들려다 보니까 시간을 다 써먹고 못 지켰으니 이번에는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복수안을 내는 건 가능하지 않냐'고 했더니 정개특위가 '좋다,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복수안이 2월 말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전원위원회에서 절충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며 "300명 의원 중에 200명이 서명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면 선거법 개정은 성공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이 문제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가 당 지도부의 의사보다 중요하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당 지도부도 거기에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헌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자긍심을 국민들이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동의) 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의원내각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지금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폐해와 단점이 그동안 노정됐으니까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4년으로 임기를 줄이면 지금 대통령이 손해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춰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현재의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만나는 게 부담이 되면 절 포함해 세 정당 대표를 함께 만나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야당이 제1당을 대접 안 한다는 시각에서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어려운 국정을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각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잘못된 선거제도나 정치 관행 때문에 극한 대립의 정치를 하고 있지만 여와 야는 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서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파트너"라며 "항상 어려울 때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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