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증세…결코 허용해선 안돼"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라며 "혹독한 서민증세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에 매달리는 정성의 10분의 1만 서민에 관심을 쏟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난방비폭탄 뿐만 아니라 교통비, 전기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다. 국민 고통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사실상 '정치파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김경일 파주시장도 참석했다. 그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 지원금을 가구 당 20만원 씩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재정 여력이 더 클 광역·중앙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키면서 1월 한 달을 낭비한 것이 참 안타깝다"며 "2월 국회에서는 실제적 대책을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에 대해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일 당국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데, 결국 일본의 주장을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를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보는 정부 인식이 외교 재앙의 원인"이라며 "애꿎은 국내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