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이버 안보 준비실’ 신설...“미사일·전투기에 반격능력 행사”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각 관방에 ‘사이버 안전보장체제 정비준비실’을 신설했다.

1일(현지 시각)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출범된 이 조직은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막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사이버 안보 정책을 일원화해 담당할 사령탑 조직 창설 검토 등을 추진한다. 총무성 등 관계 기관 인력 약 45명이 이 조직에서 근무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위해서는 공격이 예상되는 서버에 침입해 무력화해야 하는데, 현행 법률은 이러한 행위가 금지돼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향후 만들어질 사이버 안보 사령탑 조직은 내각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 기능을 흡수하고, 센터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위대 인력과 민간 인재를 모아 민간 기반시설 방어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사이버 안보 대응 능력을 유럽과 미주 주요국 이상으로 향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안보 문서 개정으로 보유를 선언한 ‘반격 능력’ 행사 대상에 적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날아오는 전투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정말로 반격 능력밖에는 수단이 없는지 엄밀히 고려한 다음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며 미사일 이외의 무기에 대해서도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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