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앞으로도 `난방비 폭등` 지방정부 추가조치 이어갈 것"

임재섭 2023. 2.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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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은 앞으로도 난방비 폭등에 대해 지방정부들의 추가 조치들을 이어갈 것"이라며 "난방비·물가 폭탄 해결하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먹으면 얼마든 서민 난방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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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졍 여력 훨씬 큰 광역·중앙 정부에서는 즉시 충분한 난방비 지원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난방비·물가폭탄 윤정권이 해결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은 앞으로도 난방비 폭등에 대해 지방정부들의 추가 조치들을 이어갈 것"이라며 "난방비·물가 폭탄 해결하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먹으면 얼마든 서민 난방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을 회의실로 불러 김 시장이 파주시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 모든 가구에 20만원 난방비를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면서 21만 8000여 세대에 444억원의 예산을 지역화폐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방식인데 굉장히 효율이 좋다"면서 "20만원이 아니라 30·40만원도 쓸 수 있어서, 소상공인 같은 부분까지 고려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파주시에서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다는 말을 언론에서 보고 밤 12시 가까이 돼서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재정 여력이 훨씬 큰 광역·중앙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시 충분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당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난방비-물가 폭탄 윤 정권이 해결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이어 "정부·여당이 별다른 대책이 없이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키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 2월 국회에서는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특히 양곡관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것'이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인 서민 증세"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외교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권은 정말 대오각성·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제동원 배상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는 것 같다. 전범 기업이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일 간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데 결국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일본 측 주장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걸림돌 정도로 취급한 정부 인식이, 외교 재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 정권 국적이 어딘지 의심하는 국민 일각의 지적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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