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게임법 문체위 통과 환영…해괴한 논리 휘둘리지 않길"

지난달 31일 게임산업법 개정안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법사위行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한국게임학회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1일 한국게임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포함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이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법'이라는 일부 산업계의 해괴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무난히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게임학회는 "게임사가 이미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확률이 정확하다면' 게임사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속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무기 등을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지급되는 유료 아이템이다. 수익성이 높아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사업 모델(BM)으로 자리잡았다.

지난달 31일 국회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계류 중이던 11개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병함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갈음했다.

위원회 명의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신설) △표시 의무 △위반시 처벌조항 등이 담겼다.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향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