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치안 천명한 윤희근 경찰청장… 숙원 ‘치안과학원 설립’ 이뤄낼까

10년 숙원사업이었던 치안과학원 설립, 이번에는 가능할까
”올해 R&D 예산 674억원… 과학치안 중심 잡아줄 기구 절실”
경찰, 올해 3월 전 행안부에 치안과학원 설립 요청할 듯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과학치안’을 천명하면서 2014년부터 추진과 무산을 반복했던 치안과학원 설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이 9년 사이 30배 이상 늘고, 관련 역량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치안과학원 설립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개편해 경찰청 직속 치안과학원을 만들겠다고 보고한 뒤 작년 9월 ‘미래비전 2050′에 이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과학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범죄가 증가하고, 치안 패러다임이 인력 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과학치안의 중심이 될 치안과학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치안정책연구소가 치안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문·사회 분야 정책 연구 중심이어서 이공계열 기반의 과학치안 연구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소방청이 국립소방연구원을 각각 두고 있는 것처럼 경찰도 치안과학원을 통해 핵심 치안기술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연구기관을 통한 R&D의 경우 필요에 따른 개별 사업만 단건으로 진행되다 보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치안과학원이 설립된다면 핵심 치안기술을 직접 개발해 치안 현장에 접목하고, 상황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중·장기 R&D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외부 연구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평가, 선발, 협약 등 부가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직접 연구개발에 나서야만 진정한 과학치안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의 경우 성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소유한 기술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직접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연구를 하는 등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이 치안과학원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윤재옥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국립치안과학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TF까지 꾸려 치안과학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2015년 당시 경찰 R&D 예산은 22억원 수준이었다. 더구나 경찰 내부에 국 단위 정책기능이 없었던 때라 치안과학원 설립은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경찰 R&D 예산은 674억원으로 2015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관련 역량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더는 치안과학원 설립을 미룰 수 없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과학치안 기반 조성을 통한 치안역량 강화’ 차원에서 치안과학원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치안과학원 설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제77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야 한다”며 과학치안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독려한 바 있다.

넘어야 할 산은 조직 신설에 대한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다. 윤 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행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경찰은 올해 3월 전 치안과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 기술을 잘 쫓아가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치안과학원은 치안 현장을 과학치안으로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