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얼마 벌어야 중산층? 내 아이 '용' 될 수 있나?…희망 되살리려면

권애리 기자 입력 2023. 2. 1. 09:21 수정 2023. 2. 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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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KDI가 우리 중산층 사회에 대한 연구,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이 내용을 오늘 좀 알아보기 전에 오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혹시 중산층이 뭡니까? 

<기자>

사실 '중산층'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남을 돕고 살 수 있으면 중산층,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꼭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할 땐 보통 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OECD가 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요.

그 사람의 절반만큼 버는 사람부터 그 사람보다 50%를 더 버는 사람까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OECD의 기준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중산층이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 통계에는 좀 시차가 있게 마련이어서 2020년이 최신 기준인데요.

개인은 월소득이 125만 원에서 375만 원 사이면 중산층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가족의 월소득을 모두 합쳐서 250~750만 원 사이면 중산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세전 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도 떼고 실제로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250~750만 원 사이여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월세 받는 거 포함되고요. 영아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돈도 포함입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이 쓸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면 OECD 기준으로 중산층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중산층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기자>

꽤 두터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원인 KDI에서 이번에 한국의 중산층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늘고 있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61.1%입니다. 10년 전보다 무려 6% 포인트 넘게 중산층이 두터워졌습니다. OECD 평균은 됩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상대적인 경제력도 꾸준히 좋아져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 튀는 부자가 많다. 이를테면, 재산이 200조 원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1,000명 있다.

그러면 중산층이 버는 돈을 다 합쳐봤자 상대적으로 너무 작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상대적인 경제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서 좀 놀라실 텐데요. 중산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북유럽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극단적인 부자가 많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일본보다는 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못 믿겠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없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자신이 없을까,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아직 사다리가 열려있다.

특히 내 자식이 나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아이가 노력해도 더 이상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인식과 현실이 많이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KDI 연구진이 이번에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의 소득이 실제로 변화한 수준을 추적했습니다. 1년 단위와 2년 단위로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선이 최근인 오른쪽으로 올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이 보이죠.

이게 실제 사람들의 소득이 점점 덜 변하더라는 뜻입니다. 사다리를 오르는 모습이 덜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앵커>

참 결국에는 이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KDI의 이번에 나온 진단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어야 희망도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중산층이 두터워진 건 기초연금이나 영아수당,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돈 모아서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까지의 부동산 급등이나 계층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기회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사다리가 사라진다는 실망감을 더 키운 점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가정 내 실직이 안 생기고, 맞벌이를 계속할 수 있고, 이런 집들이 실제 중산층을 두텁게 하더라는 거죠.

단순한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우리 집이 점점 피고 있다는 희망까지 심어줄 순 없더라, 이를테면 나이가 들어도 일하고 마음 놓고 맞벌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같은 구조적인 개선에 정부의 노력이 좀 더 집중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영욱/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취업 장애 요인이 있는, 자녀를 키우는 여성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내실화해서… 특히 취학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 문제가 심각한데, 정책 지원이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실제적으로 취학 자녀를 둔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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