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보상 늘리겠다는 정부…'순환 당직' 해법 될까

<앵커>

정부가 무너진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지원책이 수가를 올리고 병원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유승현 의학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대책은 심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같은 중증 응급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40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0개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뀌고 24시간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수술 의사를 갑자기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순환당직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일별로 당직 병원을 정해 지역 내 최소 병원 한 곳에서는 언제든 응급 수술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119 구급차가 헤매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소아 응급 진료도 강화됩니다.

복지부는 소아 응급의료센터를 현행 8개에서 4개 더 추가하고 야간, 휴일 진료비를 높이고 중증 어린이병원의 손해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분만 병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위험성, 분만 취약 지역, 팬데믹에 따라 각각 100%씩 수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고위험 분만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산모를 진료할 수 있도록….]

그러나 수가 올리는 것이 크고 안전한 산부인과를 찾아 대도시로 나가는 환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구재석/태백공공분만병원장 : (태백분만병원 이용 임신부가) 평균 내면 한 달에 한 명 정도 돼요. (수가) 올려주면 좋죠. 그거는 의사 의료인 집단을 위한 그거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수가 올려주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복지부는 이번에는 1차 발표일 뿐이며 추후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영일, 영상편집 : 김진원, CG : 제갈찬·임찬혁, VJ : 신소영)

유승현 기자doctor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