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확장 억제' 강조…핵무장론 잠재우기?

홍영재 기자 2023. 2. 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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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들에 합의했습니다.

어제(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결론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확장억제의) 기획단계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기 위해 미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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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들에 합의했습니다.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 군사력의 활용과 관련해 최초 기획단계부터 실행까지 우리도 참여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결론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까지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개발과 사용을 막는다는 확장 억제의 단계마다 우리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확장억제의) 기획단계부터 우리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기 위해 미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가 북핵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미군 전력을 동원하는 북핵 대응 방안을 함께 기획하며,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할 경우 한미가 협의를 통해 실제 작전을 실행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올 하반기 한미안보 연례회의 전에 북핵 개발과 선제공격에 대비한 두 나라의 맞춤형 억제 전략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달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실시하고 한미 연합훈련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장억제의 창끝이라 불리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늘립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 (과거에) 5세대 전투기 F-22와 F-35는 물론 항모전단도 한반도에 전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작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오스틴 장관은 확장억제는 확고할 뿐 아니라 분명히 작동한다며 확장억제 강화를 거듭 강조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높아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조수인)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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