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해야”…전현무→이찬원, 현실판 기생충 사연에 경악(안방판사)[어제TV]

[뉴스엔 박정민 기자]

현실판 기생충 사연에 MC들이 경악했다.

1월 31일 방송된 JTBC '안방판사'에서는 현실판 기생충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피고소인 전명선이 남자 사람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집주인이었던 친구 여바다가 화를 내자 전명선은 또 다른 남자 사람 친구 집에서 지냈다. 전명선은 "집주인인 친구에게도 자유를 주는 거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이를 본 신중권 변호사는 "저건 범죄다"고 정색했다. 이찬원 역시 "여기 일산인가? 일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심지어 또 다른 친구 집 역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가 있었다. 친구가 가족이 오기로 했다고 하자 전명선은 "그건 너의 사정이다"고 말한 뒤 다시 집을 나왔다.

친구에게 거절당한 전명선이 새롭게 찾아간 친구 역시 남자였다. 이찬원은 "내가 보수적인가? 아무리 친구라도 이성이 함께 한 공간에서 주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명선은 "이성 남자와 아무 사이 아닌 친구랑 같이 사는 건 저에게 다른 개념이었다.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랑 사는 거랑 남사친이랑 사는 거는 어떻냐'라고 했더니 친구 집에서 사는 건 알아서 잘 하겠지 하셨다"고 밝혔다.

전현무는 "저렇게 살 수 있나"라며 걱정했다. 또 다른 남자 사람 친구 집에서 자기로 한 전명선은 "집 없는 삶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살 만하다"고 해맑게 말했다.

심지어 현재 집주인인 여바다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여바다는 "처음에는 엄청 싫어했다. 2개월 정도 다투고, 이해시켰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예전에 전명선과 함께 지냈던 박준희는 "누나가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며칠씩 재워줬다. 누나가 상경하고, 저도 룸메이트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월세를 반반씩 내기로 하고 함께 살지 시작했다. 월세는 잘 줬다"고 밝혔다.

이어 "막상 같이 살다 보니 너무 안 맞았다. 저는 직장처럼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규칙적인 삶을 살았는데 누나는 오후 늦게 일어나서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떠들고 놀았다. 그래서 귀마개 하고 잤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여바다 집에선 거의 무전취식이라고. 8개월간 공과금을 한 번만 냈다고 해 충격을 안겼다. 여바다는 "들여보내지 않았다. 집 비밀번호 물어보더니 짐을 채워놓고 갔다"고 전했다.

전명선은 친구 집을 전전하는 이유에 대해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돈을 받는 것도 힘들고 정신이 나갔다. 그래서 친구들이 거둬주고 있다. 저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러 안 나가는 건 절대 아니다. 목표한 보증금을 열심히 구하고 있다. 집주인이 먹는 커피, 배달 음식은 다 제가 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거권이 침해 당했을 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집주인 측과 전명선 측은 주거 침입죄, 퇴거 불응죄, 사기 죄 등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집주인 측 변호인단 신중권 변호사는 "처음엔 일주일을 살겠다, 집 구할 때까지만 잠깐 살겠다고 들어온 거 아니냐. 만약 이렇게 장기간 살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받았다. 이건 사기다. 우선 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선 측 변호인단은 전명선이 주인집에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승우 변호사는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만 거주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집에서 거주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거주권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고소인 측 이찬원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는 거주자의 안전한 상태가 위협받았을 때 만들어진 거 아니냐. 명선 씨는 실질적 거주권자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 측도 반박에 나섰다. 이언 변호사는 "퇴거 불응죄는 절대 설립하지 않는다. 신체가 요건이다. 몸이 나갔다면 퇴거 불응이 아니다. 지금 몸이 세트장에 와 있지 않나"라며 자연스럽게 무리수를 던졌다. 같은 편인 전현무 역시 "너 왜 그래"라고 발끈해 웃음을 자아냈다.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고소인 측이 승소했다. 피고소인 전명선 씨는 "제가 고맙다고 하는데 행동을 안 보여줘서 친구들에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 그간 받았던 것 다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JTBC '안방판사' 캡처)

뉴스엔 박정민 o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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