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강특법 개정안 조문 130여개로 압축 대표발의

내일 임시국회, 6일 발의 전망
이견 가능성 ‘산업 특례’ 최소화
여야 공동발의 동참유도 친서 전달
내달 상정 4월 본회의 통과 목표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의 분수령이 될 2월 임시국회가 2일 개의(본지 1월 31일자 3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사진) 의원이 ‘전부 개정안’ 형태의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조문은 130여개로 압축했다. 대표 발의는 오는 6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월 행정안전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환경·산림·군사·농지)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향후 입법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강원도가 최근 마련한 181개 조항의 강원특별법 개정안에서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 특례’ 부분은 최소화, 130여개 조문으로 압축한 것이 특징이다.

도가 마련한 특례법안은 조문이 방대해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커 실무진 협의를 통해 ‘핵심 과제 우선 발의 및 단계적 입법 확대 전략’으로 선회했다. 대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군사 안보·폐광 등 정부 정책으로 낙후돼 온 강원도의 미래산업 지원 확대와 관련 특례 조항 등 핵심 특례는 철저하게 담아냈다.

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특례 조항들도 포함됐다

‘산업 특례’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관철해 나갈 계획이다.

허 의원은 4월 국회 통과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동참할 수 있도록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절대 과제”라며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통해 반드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오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