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규제 대폭 완화 자율성 보장해야”

김헌영 강원대 총장 주제 발표
등록금 자율화 재정확보 촉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년 정기총회가 31일 서울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 강연자로 나서 발표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걸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헌영(사진) 강원대 총장은 31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2023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지난 2014년 이후 초·중등보다 못한 상황이다. 현재 고등교육 전반에 있어 재정여건이 어렵다”면서 △등록금 자율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 △대학 규제 완화 △대학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에 대해서는 “등록금 자율화는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대학의 문제”라며 “대학이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해야 될 문제다.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돼 있으나, 실질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난 2008년과 비교해 현재 등록금은 25% 정도 하락된 것과 같아 대학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주장했다.

김 총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경쟁력은 고등교육에 달려있다.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그 두 개가 모두 대학에 있다”면서 “더 이상 정부가 규제하지 말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대교협의 202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학 총장들간의 현안 논의·정책 건의 등이 진행됐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