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야간당직 남녀 공동 수행 ‘1곳’

11곳 중 보훈복지의료공단 유일
4곳 남직원만, 1곳 별도 채용
일부 형평성 문제제기 차별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남직원이 ‘여성 직원은 일직, 남성 직원만 야간 당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남성 직원만의 야간 당직’을 둘러싼 성 차별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 같은 논란 속, 전국단위 공공기관인 원주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상황은 어떨까. 본지가 이들 기관 11곳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한 10개 기관 중 4곳은 남직원만 야간 당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직원 모두 야간당직을 하는 기관은 1곳에 그쳤다. 3곳은 제한적으로 여직원이 포함됐고, 2곳은 야간 당직 전담 인력을 채용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여직원 야간당직 강요 불가

남직원이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한국관광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4곳이다. 각각 다른 이유로 여직원을 야간 당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한석탄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8세 이상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시키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해 강제 야간 당직을 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남성인 보안관리원과 시설관리원이 당직실에 출입해야하는데, 야간에 여직원이 있으면 서로 불편하고 자칫 성 관련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광해광업공단은 비축 광물자원 보안 문제로 여직원은 야간 당직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관광공사는 남직원이 야간 당직을 하는 대신 여직원은 토·일요일, 공휴일에 일직 근무를 선다고 전했다.

■남직원 야간 당직 선택권 없어

남녀 모두 야간 당직 수행 기관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유일했다. 의료공단 관계자는 “내부 규정과 비상근무 시행 세부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과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일부 여직원이 제한적으로 야간 당직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전체 여직원 40여명 중 희망하는 15명 정도가 야간 당직을 선다. 나머지 여직원은 주말·휴일 일직을 담당한다. 남직원은 이 같은 선택권이 없이 야간당직을 서고 있다.국립공원공단도 여직원 동의 시에만 여성 야간 당직을 편성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급 이상 여직원만 재택근무 방식으로 야간 당직에 참여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급 이하 여직원은 안전 등을 이유로 야간 당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야간 당직 전담 인력을 별도 채용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8년부터 야간 당직제를 폐지했다.

■‘형평성 어긋나’vs‘신체차이 고려’

이와 관련, 여직원 비율이 높은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평원 직원 A씨는 “여직원이 남직원보다 많은데 남직원만 야간 당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평원의 경우 정규직 3314명 중 77%인 2549명이 여직원이다.

이외에도 건보공단(75%), 한국관광공사(48%) 등의 여직원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모 공공기관 직원 B씨는 “신체적 차이를 무시하고 기계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지 않나”라며 “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배상철 bsc@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