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2023년, 헌법개정 골든타임

▲ 곽도영 전 강원도의회 의장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정치적 축제인 선거가 없는 진공상태로 어느때 보다 선거결과 평가에 조금은 자유로운 한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늘 변수와 이슈가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여당 당대표 선거결과와 야당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종착지점이 어디까지 갈지가 주목된다. 그리고 집권 초기인 윤석열 정권의 의욕과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은 개헌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주문하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아홉번의 개헌을 했으며 1987년 개헌이후 36년 지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헌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헌 작업이 추진됐으나 여야의 극한적 대립과 타협의 실패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헌법 개정은 대개의 경우 정부 여당이 적극적이며 야당은 소극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슈의 선점과 주도권에서 야당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선거가 없는 관계로 정치적 부담이 없는 농한기와 같다. 이러한 시기에 멍석을 짜야 하듯이 개헌을 통한 국가통치체제를 다시 짜야한다. 실제로 개헌 작업과 국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과정에 상당한 국가 역량이 소진됨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소외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개헌에 적극적인 지금의 야당,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개헌에 개방적이다. 현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경기상황임을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올해가 개헌을 추진하는 적기라고 판단된다. 여당 국민의힘도 정치개혁의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호기이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는 작금의 시대가치, 빠르게 변화된 사회구조와 현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육법전서 즉, 헌법·민법·형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 6000여개가 넘는 법은 제·개정을 통해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지만 헌법만큼은 개정의 절차와 과정이 최종 국민투표의 대상이기에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法(법)’이라는 한자는 ‘물이 흐르듯이 가는것’이라는 말과 같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돼야 하나 대한민국 헌법은 36년간 일점일획도 바뀐 게 없다.

하루속히 정치권은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 법도 시대의 변화에 소멸(폐기)되고 생성(제정)되며 변화(개정)하고, 국민의 요구에 적기에 반응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도전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자국 우선주의에 의한 갈등과 전쟁,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환경오염에 따른 질병과 팬데믹 위기, 소득격차의 심화에 따른 위기 등 1987년 헌법에 담보되지 않은 내용을 새 부대에 담아내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정치인이 하는 일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라고 한다. 정치인이 하는 일은 많은 영역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정치로 올해는 국가위상에 상응하는 국가통치체제를 개정해 주길 기대한다.

미국뉴스월드리포트의 보고에 의하면 2022년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은 세계 85개국 중 6위라고 한다. 일본은 8위다. 우리의 정치력도 세계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통치체제로 만들자. 올해 정치권은 개헌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플러그인·Plug-in)해 주길 희망한다. 2023년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어 나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곽도영 전 강원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