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핵무장론' 의식했나…핵 태세 보고서 한국어본 발행

▲ 미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 한국어본

미국이 핵무기 전략과 정책을 소개하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를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NPR의 원문과 함께 한국어 번역본이 올라왔습니다.

국방부는 직전 보고서인 2018년판에서 한국어로 된 요약본을 제공했는데 이번에는 NPR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2018년 요약본은 21쪽이었지만 이번 전체 번역본은 42쪽입니다.

국방부는 2010년판에서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요약본을 제공하다 2018년판에서 스페인어와 아랍어를 빼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했습니다.

NPR은 북한과 중국 등 미국과 동맹을 핵으로 위협하는 세력을 기술하고 이들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핵 전략과 핵 역량 강화, 핵 비확산 노력 등을 소개합니다.

특히 한국 등 핵무기가 없는 동맹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가 전체 NPR을 한국어로 번역한 데에는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면서 미국이 유지하려는 핵 비확산체제에 균열이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이 미국의 핵 전략과 의도를 명확히 이해해 오판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전날 트위터에서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2022 NPR을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추가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칼 차관은 "NPR은 미국 핵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을 나타낸다.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 억제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억제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