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알바는 지속 불가능’ 문 정부 5년의 교훈

고용노동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 급여 등 현금 지원을 줄이고 대신 직업 훈련을 비롯해 구직자의 근로 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이른바 ‘세금 알바’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 주도의 고용 창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2023.1.30/연합뉴스

문 정부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며 공공 일자리 수를 5년 사이 40만개 이상 늘렸다. 일자리 예산도 5년 새 2배로 늘려 2021년엔 3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500대 민간 기업의 일자리는 8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한 공공 일자리의 질이 낮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었다.

빈 강의실 불 끄기, 담배꽁초 줍기, 놀이터 지킴이 등 일자리 같지도 않은 초단기 세금 알바를 양산하면서 고용 숫자를 늘리는 데만 주력했다. 그 결과 2017년 96만명이던 주 15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수가 2021년 150만 명을 넘었다. 2013~2017년에 늘어난 취업자 중 주 15시간 미만 비중은 연평균 9.9%였지만 2018~2022년엔 45%로 뛰어올랐다. 새 정부가 2021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점검한 결과, 169개 사업 가운데 중복, 낮은 취업률 등의 이유로 ‘개선·감액’이 필요하다고 판정 내린 사업이 70개(41%)에 달할 정도였다.

문 정부의 세금 일자리 정책은 고용이 아니라 노인 복지 사업이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에게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게 하고 용돈 수준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만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문 정부 5년이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