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화웨이에 반도체 포함 모든 부품 수출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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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비롯한 자국 기술·부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단행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집권 첫해인 2021년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만드는 외국 기업 또한 허가를 받아야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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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인텔-퀄컴 등에 방침 통보”
한국 반도체기업에도 파장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비롯한 자국 기술·부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공급을 더욱 옥죄며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미 상무부가 인텔, 퀄컴 등을 비롯한 모든 자국 기업에 화웨이에 대한 부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기업에 화웨이에 납품할 수 있는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고 이미 통보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화웨이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4년이 되는 5월 15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19년 5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금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단행했다.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인 런정페이(任正非)가 설립한 화웨이가 자사 제품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어 각국 기밀을 중국에 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행정부도 집권 첫해인 2021년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만드는 외국 기업 또한 허가를 받아야 화웨이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5세대 이동통신(5G)과 무관한 인텔, AMD의 노트북컴퓨터 프로세서 등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내줬다. 이제는 이것마저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경제 및 국제무역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 패권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년간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줬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화웨이에 대한 예외 조치를 중단하기로 한 만큼 올해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연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늘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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