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근로 의욕 저하시키는 실업급여

요즘 실업급여액이 급등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고 노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실업급여 하한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한 것이 화근이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을 채운 뒤 쉬면서 실업급여를 반복해 타먹는 도덕적 해이도 만연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구직 노력도 하지 않는 실업급여 중독자를 양산해온 것이다. 이런 비정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실업자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고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있도록 실업급여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일은 안 하고 편안히 실업급여만 받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현 실업급여는 제대로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