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 문제점[내 생각은/김민수]

최근 장교 양성을 위한 학군사관후보생(ROTC) 과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ROTC는 대학 3, 4학년 방학 기간 총 12주의 훈련과 학기 중 군사학 교내교육을 이수하고 장교로 임관한다.

그런데 12주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진 포기하고 병사로 입대하면 훈련 기간만큼 군 생활이 면제된다. 후보생 기간이 길 경우 병장으로 바로 입대할 수도 있다. 중도 포기를 해도 ROTC 생활 때 받은 단기복무장려금 등만 반환하면 된다. 중도 포기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까닭에 인터넷에는 ‘ROTC로 잠시 생활하고 병장으로 군대를 가야겠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는 게 현실이다. 이런 중도 포기자들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장교 충원 수급 계획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장교 지원자가 적은 요즘, 국방부는 ROTC 포기자에 대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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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부산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