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붕괴된 소아청소년과 살릴 방안은?

김정덕 대한아동병원협회 정책연구실장·보건학박사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요즘 어린이가 아플까 봐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 같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붕괴로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기 때문이다.

붕괴된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저마다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의료계와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은 ‘의사 증원’, ‘공공의대 설립’, ‘부족한 전공의(레지던트)를 전문의로 대신’ 등과 같은 정책이 소아청소년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얻으려면 건강보험제도 운영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은 의료비보장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보험료) 확보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공급체계(의료공급자)의 실존 여부는 정책 수단 측면에서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의과-치과-한방-약국, 의원-병원 등과 같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모든 의료공급자가 제도 참여에 따른 불만(불평등)을 갖지 않게 함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 간 건강보험 진료비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 운영 ‘원리’의 하나다.

소아청소년과가 붕괴된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낮은 건강보험 수가다. 즉, 현재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보상 수준이 건강보험제도에 참여한 다른 의료공급자(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보상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의료공급자 간 골고루 분배 원리’가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기울어진 분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골고루 분배’가 파악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수익(A: 收益·revenue)과 비용(B: 費用·expense)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진료비(A)를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는 존재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인 통계로 나타내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비용(B) 중 40~50%를 차지하는 의사인건비에 대한 실증적인 통계(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가 너무 단순하다. 따라서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통계 추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의료공급자(의원급 진료과목별) 간 ‘골고루 분배되는 원리’의 작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붕괴된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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