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인권위, 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28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게시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를 추모하고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 이태원역 1·4번 출구 방면 벽면에 게시된 광고에는 '변희수의 꿈과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변 하사의 사진이 담겼다.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31일 결정했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인권위에서 고인의 강제 전역 처분을 성 소수자 인권침해라 인정한 점, 법원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은 같은 달 13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고서 이듬해 강제 전역 처분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하사는 그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달 1일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일반 사망으로 분류해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