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음원전쟁,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과 요동치는 음원 시장

- 베이비복스, 애즈원 등 유명 가수 발굴한 윤등룡 대표, 약 400여 곡 음원 저작인접권 피해 주장 - 뮤직카우의 지분 쪼개기 투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실체에 대한 의견 분분

31일 밤 PD수첩 <음원전쟁>에서는 음원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과 요동치는 음원 시장의 실태를 취재했다. 음원 저작권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금융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음원 순위는 흥행을 판가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으며, 우량한 음원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자본시장은 전쟁터처럼 변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음원이 순위 진입을 위해 다양한 바이럴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 관계자가 밝히는 바, 바이럴 마케팅은 구독자 백만 명에 달하는 SNS 페이지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신곡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 달간 노래가 차트 100위 내에 유지되면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 음원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계약도 이뤄지고 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2020년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올해 1월 기준, 뮤직카우는 누적 거래 규모 약 4천억 원, 가입자 수는 120만 명을 돌파했다. 뮤직카우에서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약 10%에 달하는 한 투자자는 주식, 채권과 달리 실패할 확률이 적다며 저작권 투자의 안정성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반면 –74.8%의 수익률을 기록한 또 다른 투자자는 뮤직카우 거래가 활발치 않아 시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어렵기에 결국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비판했다. 음악 저작권이 조각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어 관련 상담을 받은 변호사도 있었다. 뮤직카우의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 설명되어 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에 따르면, “참여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재산 개념을 만드는 거였는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재산 보장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두 달 전,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했다고 판단해, 뮤직카우의 제도적 허점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고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분류해 혁신 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다. 뮤직카우는 서면을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산하더라도 투자자 재산이 저작권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작권을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구조로 바꿨다는 것이다.

뮤직카우처럼, 음원 저작권을 새로운 투자처로 보고 사업에 나선 기업이 늘고 있다. 베이비복스, 애즈원 등 유명 가수를 발굴해 낸 윤등룡 대표는 음원 저작인접권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K사에 5년간 한시적으로 약 400곡의 음원 저작인접권을 넘기는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했으며,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해 불공정 계약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K사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보았다는 음반 제작자는 K사가 약속한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제작자들을 K사에 소개해준 건 업계 선배들이었으며, 선배들은 K사의 법인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사 대표는 음원 저작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4월, L그룹은 자회사인 K사를 약 500억 원에 매각했다. K사가 사들였던 일만여 곡의 음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통째로 B사에 넘어갔다. 전 K사 대표는, 다른 법인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L그룹은 자회사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계약과정을 통해 음원권리를 양도양수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등룡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여전히 다른 소송들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음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음원 저작권·저작인접권이 하나의 금융 자산으로 떠오른 지금, PD수첩은 음원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들여다보았다. 한 곡을 탄생시키기 위해 쏟아 부은 작곡가와 작사가, 제작사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면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란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065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