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추진 초읽기? 박홍근 “살아 있는 권력, 檢은 수사도 안해” 일갈

민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태스크포스(TF)’ 2월1일 출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떡 케이크를 커팅하기 앞서 덕담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선 위법 정황이 드러나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김 여사는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정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3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닌지,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의구심 가질 만하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법률 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 주어지는 대신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하지만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고 하루하루 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의 범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며 “사실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검 필요성은 검찰과 현 정부가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태스크포스(TF)‘를 내달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편사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TF’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을 적극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 1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사건 TF가 공식 출범한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입증하고 성역 없는 진실규명이란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당은 ‘대통령 호위병’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국가 위기이자 국민 불행”이라며 “더구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대체 언제 수사할 건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은 야당이 연구한 게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의 공판검사가 우리기술 주가 조작에 김 여사 모녀가 가담했다는 추가 의혹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며“윤석열 정치검찰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다. 낯부끄러운 권력의 종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이하 규탄대회)를 연다고도 밝혔다.

이번 규탄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장외투쟁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사로 해석된다.

난방비 폭등 등 민생 위기를 부각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물론 민주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회의에 참석한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

규탄대회는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를 포함해 총 1시간 15분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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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