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배상 참여'에 여전히 부정적...강제동원 협상 막판 진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국·일본 외교 당국자 협의가 30일 열렸지만 진전이 없었다.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을 공개한 뒤 당국자 협의가 두 차례 열렸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 "기시다 총리 결단 내려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국·일본 외교 당국자 협의가 30일 열렸지만 진전이 없었다. 지난 12일 한국 정부가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을 공개한 뒤 당국자 협의가 두 차례 열렸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배상 참여에 부정적인 점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양국 정부, 피고 기업 직접 참여는 피하는 쪽으로 조율"
3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피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 등 직접 관여를 피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미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창의적인 해법’ 또는 ‘간접적 참여’의 방법이다. 요미우리는 “피고 기업 이외 일본 기업의 자발적 배상 참여에는 일본 정부가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게이단렌이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 자체 자금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에서 ‘피고 기업이 참여했다’고 인정받기는 어렵다.
피고 기업은 일본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사장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해결은 국가 간에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적 해결 위해선 기시다 결단 필요" 지적도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만 재단에 기부하거나 게이단렌이 단독으로 기부하는 방안 등이 최종안으로 결정된다면, 한국 정부는 원고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때처럼 일부 피해자만 배상금을 받아 일본이 원하는 ‘최종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종 해결을 위해선 피해자와의 화해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 방안을 내놓은 만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피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용인하도록 결단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이 마지막 해법이라는 얘기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폭락... 믿었던 '감산'에 발등 찍힌 외국인 탈출 러시
- 깜짝 재혼 '송중기♥' 사운더스, 아기옷 보는 모습 포착
- "다리미로 가해, 90곳에 화상"...'동은(송혜교) 비극' 또 있었다
- 2월 '난방비 핵폭탄' 현실로… "확 오른 1월보다도 2배 더 나와"
- 단 한장 구입한 로또가 1등 3번 당첨… 인증글 화제
- 김동성, 송중기 재혼에 "형 말 듣고 잘 따라와라" 언급
- 출마 대신 '반윤' 선언한 유승민… 김기현ㆍ안철수 서로 "나한테 유리"
- 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
- "할머니 멱살 잡을 땐 언제고" 경찰 미담 사진에 쏟아진 질책
- "부당한 방법으로 신검 4급" 받은 'D.P.' 출연 송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