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첫 기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후 첫 기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차모 방통위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 과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방통위 양모 국장과 공모해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뒤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심사위원들에게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차 과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27일 양모 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방통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평가 당시 총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ㆍ사회ㆍ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기록해 50%이상 배점 획득에 실패했다. 중점심사 사항 평가서 과락 처리되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또 한번 과락이 나오면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받았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