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해도 까마득…‘계층 사다리’ 더 가팔라져

KDI “중산층 비중·인식 확대…계층이동성은 갈수록 약화”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에 23%만 긍정 응답

중산층은 확대되고 있지만 계층이동성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녀 세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도 낮아졌는데,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다 소득 변화 폭이 감소하면서 계층이동성이 약화했다는 분석이다.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이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처분가능소득 기준)로 높아졌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뜻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과 수당 등을 더한 소득이다.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 중산층 비중 차이는 정부의 이전소득(연금·지원금 등)에서 기인한다”며 “정부의 소득 지원이 중산층의 비중 증가를 크게 견인하고 있다”고 했다.

2019년 OECD가 새롭게 정한 중산층 기준(중위소득 75∼200%)으로 봐도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낮지 않다. 해당 기준으로 국내 중산층 비중은 2021년 61.1%로 OECD 평균(61.5%) 수준에 이른다. 중산층 비중 증가와 맞물려 자신을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중산층 인식 비중은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산층 비중과 인식은 모두 확대됐지만 계층이동성은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구소득 변화를 분석했더니 2011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이동성이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소득의 변화 폭이 줄었는데, 2011년에는 기준연도 대비 30.4%(1년 단위 시장소득 기준) 소득이 변화했지만 2015년에는 26.2%의 소득 변화에 그쳤다.

다만 소득 이동의 방향성에 대한 분석은 이번 연구에 담지 않았다.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긍정 응답(매우 높다·비교적 높다)을 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19년 23%로 줄었다.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에 대한 믿음도 옅어졌다.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중산층 확대와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실용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