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 4048만원…정부, 3년 후 목표 4800만원 제시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모습 [사진 = 평택시]

1인당 국민소득을 2026년 480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부가 세웠다. 재정 적자 비율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3%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31일 정부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에 이같은 내용의 45개 중앙행정기관별 성과지표를 게시했다. 부처별로 2~3개씩 총 105개를 핵심 성과지표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관리재정수지를 선택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나라 안팎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합친 GNI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2021년 원화 기준 4048만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올해 1인당 GNI 목표를 4300만원으로 잡았다. 2026년 48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 적자 비율은 2026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2021년 5.6%, 2022년 4.4%를 기록했다. 올해 2.6%로 줄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은 2026년 739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지난해 6839억 달러였던 수출이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올해 6771억 달러로 뒷걸음질 치겠지만(1% 감소), 3년 후면 7400억 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고 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2만4519개, 2026년 12만8292개 법인 창업(신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연간 생산(매출)액을 올해 546조1000억원, 2026년 586조7000억원으로 각각 높인다는 목표다. 국가전략기술 중 최고 수준 국가 대비 90% 이상 기술 수준을 달성하는 분야의 비율은 올해 25%, 2026년 33.3%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을 올해 14.1%에서 2026년 13.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인구 10만명 당 4대 범죄 발생건수를 올해 387.9건에서 2026년 368.4건으로 낮춰간다는 목표다.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올해 5.6명, 2026년 4.8명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1년 후에 해당 목표를 실제로 얼마나 달성했는지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오는 5월 2022년 실적치를 공개하고 내년 1월 2024년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대표 성과지표를 지속적·정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