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 조례안에 교육현장 논란‥"그리스-로마신화는?"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시의회가 혼전순결을 강제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의 학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교육청에 요청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서울시의회 측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시의회가 다음달 하순에 '발의 예정'인 조례안이라며 시교육청에 검토를 요청한 공문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성생명 윤리규범 조례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고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원칙적 우위를 가진다", "성 정체성 혼란이 생기지 않게 안내하라",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 같은 대목도 있습니다.
사실상 혼전 순결을 강제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성 소수자 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전달받은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선 학교 관계자]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다고요. 하다못해 그리스로마 신화도 못 가르치겠다…혼외의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가르치는 곳이 학교인데…"
교사단체와 교육청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의회는 "실무진의 의견 교환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례안은 보수단체 요청으로 제안된 것으로 내부 검토 사안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 "저희가 공무원이다보니 유관 부서에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안했다는 단체는 차별금지법 반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여온 보수 기독교 단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발의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공문에 '의원 발의 예정'이라고 돼 있던 만큼,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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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양홍석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062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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