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상승...전현희와 권익위, 동상이몽 해석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국가청렴도(CPI)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31/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180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로 우리나라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52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역대 최고 성적의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전현희 위원장의 브리핑은 결이 달랐다. 전 위원장은 ‘윤 정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개혁을 추진해왔고 작년에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반부패 관련 법령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4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이다. 청렴도 최고 성적 성과를 문재인 정부 공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자 브리핑 현장의 다른 권익위 관계자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가 청렴도가 정부 전체의 반부패 목표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 과제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가 ‘임기 중 지수 20위권 초반’ 달성을 선언하기도 했다”며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런 미묘한 상황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전 정부서 임명된 전 위원장이 잇단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고수하면서 어수선한 권익위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기관장과 실무자들이 각자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CPI 평가 자체는 매년 10월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평가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1~5월)와 윤석열 정부(5~10월) 집권 기간이 비슷하게 포함돼 있다.